presumed guardian 법정 후견인, 법적 후견인

퇴고 과정에서 레슬링 규칙 용어 등에 정신을 쏟는 통에...
미처 확정치 못한 부분을 정리해야할 필요가 있는 단어의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

presumed guardian

인데... 씬디는 엘레노 변호사와 함께 마이크 사무실을 찾았고...
아버지의 후견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데 나온 말이다..

presumed 이란 간주된 정도의 법률 용어라고 볼 수 있어서...
문맥은 대충 맞게 번역은 가능하나..
더욱 정확한 법률적 번역을 위해서 검색을 해야했다..

이에... legal guardian 이란 용어가 미국 중심의 사이트에서
법적 후견인으로 등재돼 사용됨을 알 수 있었으나..
우리나라 법률에는 없는 용어다..
그냥 직역한 수준의 단어라고 볼 수 있었다..

일단 presumed guardian가 정확히 나오는 단어를 찾아 일반 검색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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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lsory admitted psychiatric urgent need to improve the system

Fourth, the presumption guardian without legal procedures. Adults are legally presumed to be full civil capacity of people. Interested parties without the Court declared the application and no (limited) capacity for civil conduct, adults do not need no guardian. In practice, however, hospitals often treat the person that sent automatically presumed guardian

 http://chinahourly.com/bizchina/40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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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female teacher was sent to a mental hospital 668 days the mother added that her mother still in love

report sums up the current system of eight defects treated mental illness: there is no threshold for compulsory admitted; admitted no mandatory procedural norms; deny individuals the right to refuse hospitalization; without legal procedures presumed guardian; discharge to follow, ,mercurial victory, who picked up

http://www.property-networks.net/blog/view/id_9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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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umed [prizmd / -zmd]   단어장에 추가

1.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는;<법률>추정된.

presume [prizm / -zm]   단어장에 추가

1.…을 추정하다, 상상하다; …이라고 생각하다, 여기다.

2.<법률>(반대의 증거가 없어서) …이라고 추정하다, 가정하다.

3.감히 …하다, 대담하게 …하다; 뻔뻔스럽게도 …하다(*보통 의문문•부정문에 쓰이며, 긍정문에서는 과거형으로 쓰인다) .

http://kr.dictionary.search.yahoo.com/search/dictionaryp?subtype=eng&prop=&p=presumed%20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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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추정된 후견인
정도로 밖에 볼 수 없다..
헌데.. 이런 법률용어는 우리 법률엔 없다..
어떻게 문맥과 맞닿게 말을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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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제도

 

후견이란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보호 교양하고 그 자의 행위를 대리하며 그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친권자가 없는 경우에 후견이 개시된다.

후견기관으로는 후견의 사무자체를 집행하는 후견인과, 후견인를 감독하는 친족회와 법원이 있다. 

 

민법은 만 20세 미만의 자를 미성년자라고 하여 법이 특별히 보호하여 주고 있다.

 

미성년자를 법에서는 행위무능력자라고 해서 미성년자가 법적인 행위를 할 때에는 법으로 정해 놓은 대리인의 조력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한 법정대리인에는 보통은 부모가 1차적으로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이지만, 그러한 친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을 정하여 두고 후견인으로 하여금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조력 즉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나 대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후견인은 반드시 1인이다. 이는 사무의 지체나 책임의 분산을 예방한다는 취지다. 

 

 후견인의 종류

 

①후견인의 종류에는 3가지가 있는데, 미성년자의 후견인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1순위가 지정후견인, 제2순위가 법정후견인, 제3순위가 선임후견이다.

 

지정후견인은 최후로 친권을 행사하는 자, 즉 친권자가 사망하기 전에 미리 유언으로 자신의 사후에 누가 후견인이 될 지를 지정해 놓았다면 그 사람이 후견인이 됨.

 

②이러한 지정후견인 즉 유언이 없는 경우에 한해 법정후견이 개시된다.

 

즉 지정후견인이 없는 경우에 미성년자의 직계 혈족·3촌 이내의 방계혈족(혈족에는 부모계가 모두포함)의 순위로 후견인이 됨.

법정후견인이 될 직계혈족 또는 방계혈족이 여러 사람인 때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선순위로 후견인이 되고, 같은 순위인 사람이 여러명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한편 양자의 경우, 양가혈족의 친족들을 기준으로 후견인의 순위가 결정된다.

 

이러한 법 정후견인이 될 사람 즉 3촌이내의 방계혈족도 전혀 없는 경우에 피후견인의 친족(제777조)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고 이를 선임후견인이라고 한다.

 

③후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피후견인의 이익을 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음 사람은 후견인이 될 수 없다.

 

① 미성년자,

② 금치산자·한정치산자,

③ 파산자,

④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 기중에 있는 자,

⑤ 가정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회원,

⑥ 행방불명이 된 자,

⑦ 피 후견인에 대하여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⑧ 외국인 등 

 http://www.bupdori.com/02-000-0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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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후견인 제도를 정리하자면...
순위이다... 물론 피 후견인의 상태가 미성년자인지 심실상실자 등 어떻든 간에..

지정 후견인 --> 유언 없으면--> 법정 후견인 ---> 직계방계 혈족 없으면---> 선임 후견인

현재, 마이크의 상태는 선임 후견인, 곧 법원에서 정해준 후견인이다..
헌데 씬디란 친딸이 등장하고 당연한, 곧 추정되는, 간주되는 Presumed  법정 후견인이 발생했으므로...

그냥 Presumed Guardian 을 법정 후견인으로 번역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