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완료/8. 상생[윈 윈](Win Win, 2011)

certified letter 내용증명, 배달증명?

잔인한 詩 2011. 8. 2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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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는 리오 때문에 드디어 법정에 서게 되고
리오의 딸과의 연락이 어떻게 되고 있냐는 판사의 질문에 답을 한다.

 
문제는 certified letter 란 것인데... 역시 사전엔 나오지 않았고 일반 검색에 들어가야 했다.


 

What is a certified letter?


A certified letter is guaranteed by the postal service to be delivered to the recipient. A form is filled out at the post office that contains the name of the sender and the person/place where the letter is sent. The sender receives a receipt and can request they be notified when delivery is made. When delivery is made the a person must sign for accepting the mail. The cost is more than ordinary postage, but it gives the sender proof of having sent the material.

Actually the letter is not guaranteed to be delivered to the recipient if it is sent via certfied mail. Anyone who answers the door at the address can sign for the letter if it is not sent via restricted mail, which can only be signed by the recipient or I believe anyone who can produce legal papers of guardianship of said recipient. This method of mailing is also more expensive by several dollars (about 5, I think give or take).



Read more: http://wiki.answers.com/Q/What_is_a_certified_letter#ixzz1VuPf0eaP

What is a certified letter?

my boyfriend got a certified letter today but we weren't home so we didn't get it, just a slip... who sends certified letters and what are they? how do i find out who sent it w/o going to the place to pick it up? do company's send them, or regular people?

Additional Details

I DID NOT KNOW WHERE TO ASK THIS, SO SORRY IF WRONG SEXTIONS

2 years ago

AIAI
A Top Contributor is someone who is knowledgeable in a particular category.

Best Answer - Chosen by Asker

A certified letter is sent by a person or a business when they want to mail important information and be sure that it was received.

It's not usually a good thing. Collection agencies send them, people involved in legal cases send them, etc... If you won a sweepstakes you would get them. Usually it's just a way to prevent someone from saying they didn't get the letter because they have to sign for it. 

You will not get in trouble for not signing but you wont be able to read the letter. If you refuse, the postal carrier will note that you refused to sign which is a bad thing if you're involved in a legal issue or collection agency thing. 

You can find out who sent the letter by calling the number on the slip that was left and giving the customer service person the delivery number. They will tell you the name of the company or person and the address. I believe you can also check online at:http://www.USPS.com and look under tracking.
  • 2 years ago

     
http://answers.yahoo.com/question/index?qid=20090507205927AAWkkQp



Theme. 내용증명과 구별되는 배달증명이란?

▨ 사례

‘유비’는 ‘조조’와 무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무기를 공급받기로 했는데, ‘조조’가 납기를 지키지 않았다. ‘유비’는 계약의 이행을 몇 번 독촉하다가 결국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제통보를 했다.

그 이후 결국 ‘유비’와 ‘조조’는 계약해제와 관련한 소송까지 발전했는데, 법정에서 과연‘유비’가 보낸 내용증명이 언제 ‘조조’에게 송달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분명히 ‘유비’는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제 통보를 했는데 ‘조조’는 받은 사실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유비’는 답답해 죽을 지경이다.

▨ 사전 체크리스트

1.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은 증명의 내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① 같다 ② 다르다

2. 계약해제를 통보할 때 언제 상대방에게 통보서가 배달되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우편제도는 무엇일까요?

① 내용증명 ② 배달증명

▨ 강의 목표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가 도달시임을 이해한다.

° 내용증명과 구별되는 배달증명을 이해한다.

▨ 설 명

1.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의 뜻

˚ 내용증명 :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

˚ 배달증명 : 우편물이 언제 누구에게 배달되었는지를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

˚ ‘발송’에 중점을 둔 것이 내용증명이라면 ‘도달’에 중점을 둔 것이 배달증명임.

2. 배달증명이 중요한 이유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함(민법 제111조).

˚ 따라서 계약해제통보와 같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해제통지자가 ‘언제’ 그 통지를 ‘발송’했느냐보다 그 통지가 ‘언제’ 상대방에게 ‘도달’했느냐가 중요함.

☞ 관련 법조문

민법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3. 결어

˚ 결국 본 사안에서는, ‘유비’가 ‘조조’에게 해제통보를 하면서 내용증명 조치만 하고, 별도로 배달증명은 하지 않았기에 ‘조조’는 그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형국이 발생한 것임.

▨ 심화학습

˚ 배달증명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관우’는 고민에 빠졌다. 왜냐하면 6개월 전에 ‘여포’에게 해제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보냈는데, ‘여포’의 고약한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여포’ 역시 자신은 그 해제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오리발 내밀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이미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내용에 대해서 사후에 배달증명까지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 ‘관우’는 걱정할 필요 없다. 우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①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그 발송일 다음날로부터 1년, ②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그 발송일 다음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후 배달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 관련 법조문

     제59조 (발송후 배달증명 청구)

등기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는 우체국에 당해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등의 관계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그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내용증명우편물에 대한 배달증명의 청구기간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로 한다.

▨ 요약

1. 내용증명은 특정한 내용을 ‘발송했음’을 증명하는 제도라면, 배달증명은 특정한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제도이다.

2. 법률행위의 의사표시(예를 들어 해제의 의사표시)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3. 따라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할 때에는 내용증명과 아울러 배달증명까지 갖춰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행동지침

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해제통보 등)를 할 때에는 반드시 내용증명과 아울러 배달증명까지 신청하라.

2. 내용증명을 보낸 후 3년이 경과되기 전이라면 사후에라도 배달증명을 신청하라.

▨ 사전 체크리스트에 대한 답

1. ② 2. ②

certified letter는 결국 배달 증명이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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